전 보건복지부 장관인 문형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연루된 혐의로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삼성은 최순실 씨를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청와대는 그 대가로 삼성물산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을 움직여 삼성 합병을 지원토록 했다는 의혹에 따른 소환이다. 문 이사장은 검찰 포토라인에서 “합병과정에서 삼성 측과 따로 얘기한 적도 없었고, 청와대 지시도 없었고, 국민연금에 찬성하라고 말한 적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지난해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밝힌 합병계획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삼성물산 2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전문가그룹인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투자위위원회 결정만으로 작년 7월 10일 합병에 찬성했다. 이후 7월 25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했고, 삼성이 9∼10월 최순실씨가 독일에 세운 코레스포츠에 35억 원을 지원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이다.
검찰은 삼성이 다른 재벌들과 달리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이외에 추가로 최 씨에게 돈을 준 것은 대가에 대한 사례 또는 기대 성격의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삼성에 대한 의혹 중 합병비율은 것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기준에 따른 결정이다. 삼성이 합병에 이르게 된 데는 헤지펀드에게 국익을 내줄 수 없다는 주주들의 지지여론이 반영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은 미르·K스포츠 출연금과 별도로 최순실의 페이퍼 컴퍼니에 돈을 보낸 기업들에 대해 뇌물공여혐의 수사를 조여 가고 있다.
삼성 합병 관련 의혹이 해소된다고 해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연금 보험료를 정치권력의 의사에 따라 함부로 굴린다는 불신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번 사태만 해도 현 정부 초대 비서실장인 허태열 전 실장의 부산고 동문인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대구고 동기인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실세 권력의 대리전을 하다가 불거진 일이다. 국민연금이 권력에 따라 춤을 추다 부실해진다면 고령화 시대의 재앙이 될 것이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재벌과 정권의 유착관계를 끊는 동시에 국민연금 운용체계를 전면 개혁하는 작업으로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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