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기업들, 北근로자 송환 중단

　중국 정부가 최근 대북제재에 느슨해지고 있는 움직임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 공조 전선에서 점점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정보 당국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등 북-중 접경 지역의 일부 중국 기업들이 최근 북한 노동자를 되돌려보내는 절차를 멈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발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는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증 발급을 금지했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는 외국에서 취업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24개월 내로 북한으로 송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도 지난해 말 북한 노동자에 대한 북송 지시 문서를 발송하며 대북제재에 동참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들어 중국 당국은 관련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정부 소식통은 “오히려 중국 정부 관계자가 ‘당분간 북한 사람들을 자극할 행동은 자제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단둥과 북한을 오가는 트럭의 통행량도 올해 초 하루 20∼30대 수준에서 지난달에는 50대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확인 중이다. 이 지역 트럭의 통행량은 그동안 북-중 교역 수준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 중 하나였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에 집중하기 전엔 하루 100대 이상의 트럭이 오가기도 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지난해 17억2000만 달러(약 1조8600억 원)로 2016년 대비 33% 줄었다. 하지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김정은을 만나 ‘교류 확대’를 제안하면서 북한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주 중국 측에 구체적인 대북제재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공유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