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땐 한국 사형선고”

　“대화하지 않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리 없다.”

　북-미 정상회담 준비 작업이 진척되면서 미국 정치권 등에서 섣부른 낙관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화당의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은 27일(현지 시간)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에 병적으로 집착해 왔고, 결국 핵무기가 그에게 지금의 국제적 위상을 안겨줬다.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라고 말했다.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장은 CNN 인터뷰에서 “북한은 그들의 전형적인 ‘2보 전진 후에 1보 후퇴’ 행동 양식을 보이고 있다. 관습적 성향을 탈피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적수”라고 평했다. 그는 “만나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미소 짓는 관계맺음의 시도에는 분명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태평양에서의 미군 전략무기 감축을 뜻한다는 점이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헤이든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나서기 위한 ‘숙제’를 마쳤다고 보지 않는다”며 “정상회담 결과로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한국 사형’ 문서에 서명하는 일과 같다”고 경계했다. 그는 “막강한 북한군 병력이 비무장지대 바로 앞에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이 떠난다면 북한은 즉시 군사 공격을 통해 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택균 so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