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첨단산업 중국인 비자 제한” 中 “핵심이익 수호”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를 본격적으로 견제하고 나서자 잠잠해지는 듯했던 미중 무역전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9일 미국이 기습적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은 ‘핵심 이익을 수호하겠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오후 11시 반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미국의 관세 부과 계획을 “전략용 성명”이라고 규정했다. 중국을 압박해 더 큰 양보를 얻어내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상무부는 “미국의 전략용 성명은 예상 밖의 일이기는 하지만 예상된 일기도 하다”며 “얼마 전의 미중 무역 합의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의 첨단 과학기술에 대해 강력한 견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날 AP통신, 로이터통신 등은 미 국무부가 로봇·항공·첨단 제조업 등을 전공하는 중국 대학원 유학생의 미국 비자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첨단기술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올라서겠다는 ‘중국제조 2025’ 계획의 핵심 분야다. 통상 미국은 비자 발급 시 최대 기간을 보장해 왔다.

　익명의 국무부 관계자는 AP통신에 미 상무부의 감독 대상 리스트에 오른 기업에서 연구원이나 관리자로 근무하는 중국인이 비자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특별 신원 조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침도 전달됐다고 밝혔다. 조회 절차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 조치는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백악관은 미중 무역전쟁 ‘휴전’ 약속을 깨고 29일 성명을 통해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500억 달러(약 54조 원)어치의 중국산 수입품 목록을 다음 달 15일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첨단 과학기술의 자주 혁신 능력을 강조하며 ‘미중 간 하이테크 패권 경쟁’을 선언한 지 하루 뒤 발표된 것이다. 이날 백악관은 “‘중국제조 2025’ 계획 같은 중국의 산업 정책이 미국과 전 세계 기업에 해를 준다”고 비판했다.


위은지기자 wizi@donga.com · 베이징=윤완준특파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