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능력 최근 오히려 증강”...대북 압박 대오 점검할 때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과는 달리 최근 핵 능력을 오히려 증강시키고 있으며, 핵무기와 핵시설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 NBC 방송은 미 행정부 관리 5명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최근 수개월간 비밀 장소 여러 곳에서 고농축 우라늄 생산량을 늘렸다고 전했다. 미 국방정보국(DIA)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는 대신 핵탄두 및 관련 장비·시설 은폐를 추구하고 있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최근 작성했다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더라도 얼마든지 핵무기와 핵물질을 숨길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암묵적 핵보유국’으로 남으려할 것이라는 관측은 비핵화 논의 초기부터 제기됐다. 그런 가능성 때문에 완전하고 투명하며 상시적인 사찰 시스템의 가동 전까지는 대북제재가 조금도 흐트러져선 안 된다고 북핵 전문가들은 충고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 3주가 지나는 동안 대북제재가 느슨해지는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제재 완화 필요성을 담은 유엔 안보리 언론성명을 추진하다 미국 반대로 무산됐다. 일본 언론은 김정은이 지난달 19일 베이징 방문 때 시진핑 주석에게 ‘제재 조기 해제’를 요청했으며 그 영향으로 중국이 제재 완화 유엔 성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대북 압박책의 탄력적 운용은 비핵화 전략상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한미연합훈련 유예에 이어 국방부가 비무장지대 인근 수색대대 등 군부대 시설 신축 공사 일정을 전면 연기키로 한 것은 성급하다. 단계적 군축 실현이라는 ‘판문점선언’ 합의를 염두에 둔 결정으로 분석되는데, 신뢰구축의 핵심이며 출발점인 비핵화는 아직 첫발도 떼지 못한 상태다.

　한미 양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는 대북 압박 완화는 비핵화 진전과 발맞춰야한다. 이런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과 실천 정도를 냉정히 관찰해야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6일 평양방문은 진정성을 가늠할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빠른 시일 내 후속협상을 약속해놓고도 3주 동안 시간을 끌어온 북한이 이번에도 비핵화 시간표와 디테일, 검증 계획에 동의하지 않은 채 미군 유해송환 등 이벤트에만 성의를 보인다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