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무사 개혁 흔드는 세력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개혁을 흔드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사태를 이용해 기무사 개혁을 방해하려는 군과 정치권 일각에 대해 엄중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청와대와 군 소식통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1일 인도 방문 기간 중 기무사 문건에 대해 독립수사를 지시하면서 “국방부가 기무사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며 “이 문제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개혁을 흔드는 ‘세력’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군 안팎에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기무사 개혁이 문건 사태 여파로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소식통은 “(청와대는) 송 장관에 대한 경질 요구나 교체설이 제기되는 배경엔 기무사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정치·정략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계엄령 문건을 국방부와 청와대의 갈등으로 보는 보도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전형적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는 식’”이라고 했다.

　한편 군 당국은 3월 말∼4월 말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기무사 문건 관련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육군 중장)이 3월 말경 송 장관에게 해당 문건을 처음 보고하면서 청와대에도 보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송 장관도 이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은 “(그 이후) 이 사령관이 청와대에 문건 보고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송 장관도 4월 말경 청와대를 찾아 기무사 개혁 방안 관련 보고를 하면서 해당 문건을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한 사례로 거론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윤상호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