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제2, 3의 개성공단 필요…北에 신도시 건립 장기과제”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 한국이 제2, 제3의 개성공단 건설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공기업 산하 연구소에서 제기됐다. ‘포스트 개성’ 후보지로는 평양과 그 외항인 남포, 중국과 인접한 신의주, 북한의 첫 경제특구인 나선 등이 꼽혔다. 남북 관계가 ‘연합’ 단계에 이를 경우 남북 국토 개발을 총괄할 기관을 만든 후 북한에 ‘한국형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까지 검토됐다.

○　“차기 남북 합작 산업단지는 북측 서해안 지역”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LH토지주택연구원의 ‘남북개발협력 대비 북한 건설인프라 상세현황 분석 및 LH의 참여전략 도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 개성공단 규모의 공단 3개를 추가 건설할 경우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0%를 넘는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개성공단 1단계 사업(3.3km²)의 40%가량을 운영했던 2014년 당시 공단 전체 생산액이 약 5000억 원으로 같은 해 북한 GDP(약 31조 원)의 1.7%”라며 “개성공단 전체 사업 규모의 공단 3개를 개발하면 북한 GDP의 10% 이상을 생산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밝혔다. LH는 현대아산과 함께 북한 당국으로부터 토지 이용권을 받아 개성공단을 개발한 바 있다.

　보고서는 앞으로 남북 경협이 본격화될 경우 개성공단 같은 산업단지 개발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력 공급, 외부와의 연계, 전력 공급 등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 개성에 이어 북한 서해안 지역인 남포·평양, 신의주 등을 우선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나선지구는 동해안인 함경북도에 있지만 1991년 북한의 1호 경제특구로 지정되었고 중국, 러시아 등 다자 협력이 가능하다는 이점 때문에 남북이 공동 개발할 수 있는 산업단지 후보로 꼽혔다.

　연구원은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가운데서도 건설인프라 개발협력 가능지 11곳을 꼽았다. 이미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된 개성, 나선 등은 제외했고 경제특구로는 황금평·위화도, 경제개발구로는 혜산, 만포, 압록강 등이 꼽혔다.

○　토지 경협 최종 단계는 ‘신도시 개발’

　남북 토지 경협의 최종 단계는 어떤 모습이 될까. 연구원은 남한이 북한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을 남북 경협의 장기 과제로 봤다. 연구원은 “단계별 토지주택 경협 추진 전략으로는 단기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기존도시 재생, 장기적으로 북한 내 신도시 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북한의 도시화율(60.6%)이 남한(91.7%)에 비해 낮고 전체 인구 대비 수도인 평양에 사는 인구 비중(11.6%)이 서울 거주 인구 비중(19.9%)보다 낮은 점이 이 같은 전망의 주요 근거가 됐다. 연구원 측은 “북한 산업화가 이뤄지면 평양 등 대도시 지역으로 급격히 인구가 이동하면서 신도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 과정에서 남측 관계자나 외국인들이 사는 전용 주거단지 개발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남북이 화해 협력을 넘어 연합 단계로 진전될 경우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개발공사를 신설해 토지 관리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아직 남북관계에 변수가 많지만 화해 및 협력이 가속화될 경우에 대비한 유의미한 보고서”라며 “공기업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더욱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