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敵’ 삭제•GP 시범철수, 결코 서두를 일 아니다

　국방부가 연말에 발간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敵)’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로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적대행위 해소 조치를 북측과 협의하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과 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모순인 만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북한군=적’ 표현 삭제는 진작부터 예고된 일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후보 시절 자신의 안보관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TV토론에서도 “그건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가 알아서 대통령의 대북 인식에 따르는 조치를 수행하려는 것이다.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처음 규정한 것은 1995년이다. 1994년 남북 판문점 접촉에서 북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자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主敵)’이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2000년까지 유지됐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적 표현이 쟁점화하자 국방백서 대신 주적 개념이 빠진 ‘국방정책’ 책자가 나왔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다시 발간된 국방백서에선 ‘현존하는 위협’ ‘직접적 군사위협’ 같은 표현으로 바뀌었다. 그러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지금과 같은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

　이번에 그 표현이 빠진다면 또 다시 거센 논란이 불가피하다. 지금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이후에도 핵무기 생산 중단 징후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북한=적’ 표현이 삭제될 경우 장병들의 대적관(對敵觀)에 기초한 군의 안보인식이 약화될 수 있고, 북한에도 그릇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와 군사적 신뢰조성이 이뤄진 뒤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 성급한 결정의 선례가 다시 추가되면 앞으로도 남북관계의 변화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 넣었다 빠졌다 반복될 수밖에 있고, 그때마다 논란이 재연될 게 뻔하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의 시범 철수도 마찬가지다. 송영무 장관은 “남북이 함께 서로 가까운 GP 10여 개 내외를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북한은 160개, 한국은 80개가량의 GP를 운용 중이어서 남북이 같은 숫자의 GP를 줄일 경우 우리의 경계태세만 약화된다. 동수가 아닌 비례 원칙에 따라야 하고, 이 역시 북한의 실질적 변화 이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