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만찬 날(1일) 벌어진 중국 최대 통신장비회사 화웨이 고위 경영진 체포를 미국 백악관이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과의 무역전쟁 휴전을 앞두고 중국 기술기업을 정조준한 또 다른 전선을 준비해온 셈이다.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한 90일간의 협상 기간 동안 미래 산업 패권을 둘러싼 세계 1, 2위 경제대국의 ‘기술전쟁(Tech Battle)’으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화웨이 CFO 체포, 백악관은 사전에 알았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현지 시간) 미 공영라디오 NPR 인터뷰에서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이자 후계자로 거론되는, 창업자의 딸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의 체포 계획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들어 미리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캐나다 당국은 미국 측의 송환 요청을 받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지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되던 1일 밴쿠버 공항에서 환승 중인 멍 부회장을 전격 체포했다.

　미 법무부는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를 잡고 멍 부회장의 체포와 송환을 캐나다 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화웨이 거래은행인 HSBC의 감사관이 화웨이 계좌에서 수상한 거래를 포착해 뉴욕 검찰에 알렸다고 전했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체포 계획을 미리 알았느냐’는 질문엔 “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은 법무부에서 온 것인데 이런 종류의 일은 자주 있다. 대통령에게 일일이 보고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WSJ는 백악관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체포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멍 부회장 체포가 미중 정상 간 무역협상과는 별도의 트랙으로 진행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반면 시 주석은 만찬 직전에 멍 부회장이 체포된 사실을 보고받았으나 만찬 때 이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미중 회담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FT는 중국이 멍 부회장 체포를 만찬 자리에서 따지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시 주석이 무역분쟁 해결에 집중하길 원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　“체포는 빙산의 일각일 뿐” 전운 고조

　볼턴 보좌관은 멍 부회장 체포의 메시지를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우리는 오랫동안 중국기업들이 빼돌린 미국의 지식재산을 이용하는 것을 크게 우려해왔다. 이번 체포 건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화웨이는 우리가 우려해온 회사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합의한 협상의 주요한 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중국기업들에 대한 조사도 경고했다. 그는 “협상이 진행될 때 지식재산권을 훔치고, 미국 정부와 민간 기업의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하기 위해 중국 기업들이 무엇을 했는지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이언 플레밍 밀러앤세발리어 무역 및 국가안보 전문 변호사는 WSJ에 “(멍 부회장 체포는) 법무부가 중대한 증거를 갖고 있다는 것과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사한다”며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　반 화웨이 연합전선 구축하는 미국

　미국은 중국 당국이 화웨이를 압박해 세계 각국의 통신 네트워크를 도감청하거나 마비시킬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미 정부는 8월 안전보장 문제를 들어 정부기관의 화웨이나 ZTE 제품 사용을 금지했으며 동맹국들에도 자국의 방침에 동조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멍 부회장 체포로 ‘반 화웨이’ 연합전선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8월 5G(5세대) 통신망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했고 뉴질랜드, 영국도 주요 통신사들이 화웨이 장비 사용을 중단했다. 일본 정부는 정부 부처와 자위대 등이 사용하는 정보통신 기기에서 중국 화웨이나 ZTE의 제품을 사실상 배제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신문에 “현 단계에서 배제 대상이 되는 업체는 화웨이와 ZTE 두 곳뿐”이라고 말했다.


박용 parky@donga.com · 서영아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