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언론과 외신은 워싱턴 미 국회의사당과 국립공원 내셔널몰 등의 쓰레기통 옆에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는 사진을 보도하면서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인 업무정지) 이후 미국 내 풍경을 전하고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과 야당인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중 국경장벽 건설 예산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22일 0시부터 셧다운에 들어갔다. 백악관은 50억 달러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13억 달러만 인정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다. 1월 19일에는 3일, 2월 9일에는 5시간 반 만에 끝났지만 이번 셧다운은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셧다운으로 15개 부처 중 국토안보부 교통부 농무부 등 9개 부처가 영향을 받고 있다. 약 210만 명의 연방 정부 공무원 중 약 80만 명에 대한 임금 지급이 중단되고 38만 명은 ‘강제 무급 휴가’ 조치가 내려졌다. 부서별로 무급 휴가 인원은 달라 국토안보부는 23만여 명 중 13%만이 해당되지만 환경보호청은 1만3800여 명 중 95%에 이른다.
국방과 치안, 출입국, 교통 안전 등 필수 분야는 제외됐으나 국민들의 불편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정부 조직은 농무부 내의 유아와 어린이의 영양 지원 등을 관리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셧다운 첫 주에는 농무부 직원의 61%가 정상 출근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휴업 직원 수는 늘어난다. 이때 어린이 영양 지원을 담당하는 프로그램(SNAP)과 여성, 유아, 어린이 영양 지원 프로그램(WIC) 등을 다루는 기관 업무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기관들은 전체 직원의 95%까지 강제 휴무하고 약 5%만이 정상 출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직원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8000명 정도가 출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식품의약국도 전체 직원의 41%가 강제 휴무에 들어가 질병 등록, 독성물질 관리 등 일부 부서는 65%까지 출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무부 관할의 전국 주요 관광지도 파업 영향권에 들어갔다. 뉴욕 자유의 여신상은 셧다운이 시작된 뒤에도 문은 열었으나 이는 주 정부가 하루 6만5000달러가량의 임금을 대신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리조나주의 그랜드 캐니언도 주 정부의 협조로 문을 열고 있지만 차량 대수별로 받는 입장 요금은 받지 못하고 있다. 안내센터도 문을 닫았다. 유타주의 아치스, 브라이스 캐니언, 자이언 캐니언 국립공원 등도 주 정부 지원으로 임시 운영 중이다.
펜실베이니아주의 게티즈버그 국립공원은 문을 닫았다. 콜로라도주 로키산맥 국립공원은 제설 작업 인원이 없어 도로가 폐쇄됐다. 캘리포니아주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셔틀 버스는 운행하지만 야외캠프장은 관리인 없이 운영되고 공중화장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국민 불편은 물론이고 셧다운이 2주 이상 지속되면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내총생산(GDP)에는 정부의 재정 지출도 주요 요소로 GDP의 18%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주한 미국대사관은 비자 발급 등 영사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사관 측은 “상황이 허락하는 한 여권 및 비자 업무는 계속 진행한다”며 “앞으로 한국민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조치가 시행되면 사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구자룡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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