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앞두고 靑 “제재 틀 유지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갖고 비핵화 대화 프로세스 복원을 위한 톱다운(Top-down) 외교를 재개한다. 청와대는 “대북제재의 틀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 관계 속도 조절로 미국과 주파수를 맞추면서 영변 핵 폐기 등 비핵화 초기 조치와 이에 따른 보상, 즉 ‘조기 수확(Early harvest)’을 본격적으로 설득한다는 복안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9일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 초청으로 10일부터 12일까지 미국을 공식 실무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후 7번째로 지난해 11월 30일에 이어 넉 달여 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완전한 비핵화의 ‘엔드 스테이트(end state·최종 상태)’에 대해선 한미 간 의견이 일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로드맵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간 온도 차가 있는 조기 수확에 대해서는 “정상 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무기의 미국 반출 등을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영변 핵시설 폐기 등 비핵화 초기 조치를 위해선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톱다운 방식과 대북제재의 틀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와 발을 맞추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