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한미 대북정책 불일치, 점점 예측 어려워져”

　미국 의회에 정책 조언을 하는 의회조사국(CRS)은 한미 양국의 대북 정책 협력에 대한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CRS는 20일(현지 시간) ‘한국: 배경 및 미국과의 관계’ 보고서에서 “북한 문제에 수년간 긴밀히 협조해 온 양국이 도널드 트럼프-문재인 행정부 아래에서 (정책) 불일치가 커졌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은 북한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으려는 문 대통령의 정책에 타격을 입혔다”며 “(기존)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바꾸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가 불확정적 변수를 추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CRS는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북한에 대한 선제적 공격 가능성을 잇달아 언급하고, 이것이 북한의 대남 보복 가능성으로 이어지자 문 대통령이 미국을 북한보다 더 즉각적인 한국의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쟁에 대한 두려움, 대북 관여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선호 등은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 및 북-미 대화 중재에 나서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양국 대통령 간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에 양보해야 할지, 한다면 어떤 조건을 양보할지 등 정책 현안에서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 자동차관세 부과,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등도 양국 정부 간 이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