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주한미군 감축금지 삭제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한국과의 정보 공유 강화 방안을 포함한 2020년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을 6개 소위원회별로 3, 4일(현지 시간) 이틀에 걸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6개 소위원회는 한국, 일본, 인도 등 제3 협력국과의 정보 공유 강화안을 담았다.

　초안에는 한국 측이 부담하는 5억4220만 달러(약 6392억 원) 규모의 주한미군 시설 공사 프로젝트 승인이 포함됐다. 캠프 험프리(3억9700만 달러), 캠프 캐럴(5100만 달러) 및 광주, 군산, 수원 공군기지 등 총 8개 프로젝트가 해당된다.

　다만 이번 초안에는 지난달 23일 상원 군사위가 공개한 같은 명칭의 초안에 포함됐던 주한미군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상원 초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지만 이 내용이 빠졌다. 이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게 한 것보다 6500명 늘어난 것이었다. 이번 초안에는 빠졌지만 상·하원 간 협의를 통해 다시 이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VOA는 덧붙였다. 하원 소위들은 각각 마련한 초안을 통합해 제출하고 12일 전체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임보미 b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