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깨지기 쉬운 휴전’…안심말고 韓무역 체질개선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 보류와 양국간 무역 협상 재개를 결정했다. 미국이 지난해 7월 5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촉발된 미중 무역전쟁이 ‘2차 휴전’에 돌입한 것이다. 하지만 양국간 무역 경쟁은 장기간에 걸친 패권 전쟁의 일부로 진행되고 있는데다 주요 쟁점은 해결된 것이 없어 언제든 다시 갈등을 불러올 지뢰는 곳곳에 널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80분간 담판 이후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 방침을 시사하고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한 것은 확전보다 협상을 통해 실리를 선택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시 주석도 “중미간 갈등이 있지만 양국 이익이 고도로 융합돼 있어 충돌과 대항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이 일단 확전은 피했지만 협상을 시작한다는 것에 합의한 것에 불과하고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어느 것 하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의 법률 개정을 요구해왔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은 거론도 안돼 언제든 뇌관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이 화웨이에 더 많은 제품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면서도 시점은 무역 협상이 마무리 되는 상황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웨이 문제를 협상 타결의 선결 조건으로 제기하고 있는 중국과는 시각차가 매우 큰 것이다.　

　미중 간 ‘오사카 휴전’은 양국이 파국보다는 시간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중 관계는 ‘깨지기 쉬운 평화’로 언제든지 탈선할 수 있다. 양측의 후속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휴전’ 이후 다섯 달 만에 협상이 결렬된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지난 수개월간 한국은 미중 갈등에 끼어 노심초사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궁한 지경에 처했었다. 정부는 잠시나마 생긴 휴전기간에 외교의 폭을 넓히고,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등 무역전쟁이 다시 점화될때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