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외교 해결 場으로 돌아오라”… 촉구 넘어 日바꿀 동력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공개 메시지는 8, 10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일본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자 ‘경고’란 표현을 쓰며 대응수위를 높이면서도 외교적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투 트랙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번 주는 한일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8일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이 정한 제3국 중재위원회 요청 시한이다. 한국이 이날까지 응하지 않으면 일본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 목록(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일본이 2차 경제보복에 나설 경우 한일 갈등은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한일 갈등이 지속되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실질적 논의가 가능하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면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물론 황 대표가 청와대 회동 조건으로 외교안보 라인 교체 등을 내걸었지만 대통령과 5당 대표 청와대 회동의 성사 가능성은 높아졌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은 정파를 떠나 국익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여야 정치권, 정부와 기업의 냉철하면서도 단합된 목소리는 일본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외교적 레버리지가 될 수도 있다. 청와대 회동이 성사된다면 그동안 휴면 상태에 있던 한일의원연맹 등 의원외교 채널을 본격 가동해 협상의 물꼬를 트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와대도 야당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한다.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한 경제보복에 나선 일본이 일차적 원인을 제공했지만 과연 우리 정부의 대응은 적절했는지 짚어봐야 한다. 최근 청와대 참모들이 국채보상운동, 동학농민혁명 운운하는 모습은 외교적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드는 행동이므로 자제해야 한다. 한국당도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더라도 일본 측에 악용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여야 모두 나라 경제의 앞날이 걸린 문제를 놓고 얄팍한 정치적 이득을 계산한다면 씻을 수 없는 악수(惡手)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