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74% “올해 최저임금 높다”

　국내 사업주 10명 중 7명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8350원)이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다.

　25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공개한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사업주의 46.5%가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 27.9%는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둘을 합친 ‘높은 수준’ 비율은 74.4%다.

　이는 최임위가 2010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이다. 전년보다 16.4%나 인상된 2018년 최저임금(시급 7530원)의 경우 ‘높은 수준’이라고 답한 비율은 68.8%였다.

　최임위는 매년 최저임금 효과 실태를 조사해 최저임금 심의가 끝나면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300인 미만 사업체 255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이번 보고서는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연구팀이 올 6월 작성했으며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590원) 결정 과정에서 활용됐다.

　조사에 응한 사업주의 23.2%는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답한 비율은 1.8%,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비율은 0.6%였다. 사업주 100명 중 2명 정도만 올해 최저임금을 ‘낮은 수준’으로 생각한 셈이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상용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 사업체(상용직은 고용하지 않고 임시직만 고용) 50.7%, 1∼4인 46.8%, 5∼9인 45.7%, 10∼29인 40.7%, 30∼99인 40.3% 등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높았다. 영세 사업체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팀이 근로자 5191명에 대해 같은 질문을 던진 결과 올해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이라고 답한 비율은 12.4%였다. ‘보통’은 53.7%, ‘높은 수준’은 33.9%였다.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직접 받는 근로자들 가운데서도 올해 최저임금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많았다.


유성열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