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정권 임기에 쫓기거나 유엔司지위 흔들지 말아야

　한미 군 당국이 최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후 유엔사령부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한다. 전작권 전환 후 창설되는 미래연합사령부와 유엔사 간 지휘체계 혼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조정이 시작된 것이다.

　현재는 미군 대장이 주한미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유엔군사령관을 모두 맡고 있다. 하지만 전작권이 전환되면 미군은 유엔군사령관은 유지하지만 미래연합사에서는 부사령관을 맡는다. 1978년 한미연합사를 창설하면서 정전협정 유지 임무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이 같아 문제가 없었지만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군과 미군으로 나뉘어져 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미군 무기 체계를 제대로 모르는 한국군 사령관의 지휘 능력도 계속 지적되고 있다.

　유엔사의 지위 문제는 단순히 전작권 전환 후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의 향배, 주한미군의 미래와도 연결된 민감한 문제다. 북한은 진작부터 평화협정 체결과 유엔사 해체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평화협정 체결 뒤에도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이 필요하고 유엔사가 그 중심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유엔사의 지위와 기능은 향후 평화체제 구축 또는 북한 급변사태 때에도 흔들려선 안 된다.

　전작권은 2014년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시기를 정하지 않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충분한 방위능력,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을 평가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이를 뒷받침해줄 한미동맹은 각종 연합훈련 축소, 방위비 분담 갈등 등으로 체질이 약화되고 있다. 한일 관계는 경제 갈등을 넘어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에 이르기까지 악화됐다. 역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들이 최근 청와대에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평택기지 이전을 완전한 북한 비핵화 달성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건의한 것도 이런 직간접적인 안보 상황을 우려한 탓이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한미 연합지휘관계 변화에서 시기보다 더 중요한 건 빈틈없는 완전한 자주국방 능력이다. 이상과 시간에 쫓기다 구멍 난 안보가 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