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아직도 완강하다. 지난달 11일 취임한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신임 경제산업상은 최근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 미동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규제 실무를 담당하는 이와마쓰 준(巖松潤) 경제산업성 무역관리과장도 3일 기자에게 “(수출을 원하는 기업이) 심사 기준에 맞게 신청을 하면 문제없다. (수출 규제) 방침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수출 규제 강화에 나선 배경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를 두고 여전히 강경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4일 개회한 임시국회에서 “국제법에 따라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도 같은 날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정부의 강경 방침으로 일본 기업과 여행업계가 불똥을 맞고 있다.
○ 고전하는 일본 핵심부품 수출업체
일본 오사카의 모리타(森田)화학공업은 중견 반도체 소재 회사다. 반도체 기판(웨이퍼)을 깎아낼 때 쓰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생산한다. 올해 7월 4일부터 이 회사의 대한(對韓) 수출은 전면 중단됐다. 일본 정부로부터 단 1건의 수출 허가도 받지 못한 탓이다. 모리타화학 관계자는 기자에게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에 몇 번이고 상담을 요청하며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한국에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 언제일지 알 수 없는 허가가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말 쇼와덴코(昭和電工)가 생산한 에칭가스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수출하는 것을 허가했지만 모리타화학공업처럼 수출 규제 품목에 오른 핵심부품의 수출업체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한국에 수출할 때 수출허가신청서 등 3개 서류만 내면 됐지만 규제 후에는 7∼9개 서류를 내야 한다. 일본 정부는 7월 규제 발표 당시 “허가 기간이 통상 최대 90일 정도 더 길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예상치 못한 ‘추가 자료’도 준비해야 해 90일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모리타화학 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허가에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릴 줄도 몰랐다”고 했다. 한 일본 기업인은 “정부가 수출 규제로 일본 기업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수출 규제로 인한 일본 산업계의 피해는 꽤 큰 편이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8월 한국의 대(對)일본 수출 감소율은 ―3.5%지만, 같은 기간 일본의 한국 수출 감소율은 ―8.1%에 이른다.
○ 한국 관광객 급격한 감소
특히 한국의 반일 감정이 격화되면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거세졌다는 점이 일본 정부의 고민이다. 지난달 27일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8월 일본 맥주의 한국 수출액은 5009만 엔(약 5억6190만 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억4300만 엔(약 72억1380만 원)보다 92%가 줄었다.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도 급격히 감소했다. 8월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30만8700명)은 지난해 같은 기간(59만3941명)보다 48% 줄었다. 감소폭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직후 이래로 가장 크다. 내년 7월 도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아베 총리가 내세운 ‘2020년 방일 관광객 4000만 명’ 목표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광청을 관할하는 아카바 가즈요시(赤羽一嘉) 국토교통상이 지난달 28일 “한국은 일본에 문화를 전해 준 은인의 나라”라며 관계 개선을 촉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포토레지스트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20∼30%를 차지하는 도쿄오카(東京應化)공업 관계자는 “한국에 납품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인천의 생산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김범석 bsi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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