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필요한가” 美합참, 방위비 압박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미 국무부 4인방이 지난주 한국을 찾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복원을 압박한 데 이어 13일부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사진) 등 미군 최고 수뇌부가 잇따라 대거 방한한다. 특히 방한 이전부터 방위비와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어느 때보다 방위비와 지소미아 압박 강도가 거셀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방한 전 일본을 방문 중인 밀리 합참의장은 11일(현지 시간) 도쿄로 가는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인들은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deployed US troops in South Korea and Japan)을 보며 왜 그들이 거기에 필요하고, 얼마가 들어가며, 왜 매우 돈 많은 부자 나라들이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했다. 밀리 의장은 이어 “이것이 보통의 전형적인 미국인들이 묻는 질문(main street USA questions)”이라고 말한 뒤 “우리는 미군이 어떻게 동북아의 힘을 안정화시키고 무력충돌을 방지하는지를 적절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 48억 달러 수준으로 방위비를 증액해야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미국인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를 거부하면 주한미군 감축 등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압박 기조는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합참의장 연례회의체인 한미군사위원회(MCM)와 15일 한미 국방장관 연례회의체인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밀리 의장 방한 기간에 열릴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의에서는 지소미아 복원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밀리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는 역내 안보를 위한 핵심(key)”이라며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한국을 분리시키는 것은 명백히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2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면담을 가진 후에도 기자단에 “시한 만료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며 지소미아 복원 의지를 피력했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