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韓, 중요한 동맹이지만 무임승차는 안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20일(현지 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 파트너 중 하나”라면서도 “그게 누군가 무임승차를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맡고 있는 비건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그조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증액 압박에 가세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그는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켜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또 북한에서 자신과 협상해야 할 사람으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지목하며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그는 “부장관 승진이 북한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북한에 대한 우선순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가 최 제1부상을 지목한 것은 북측도 협상대표의 지위를 격상시켜 비핵화 담판에 나서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비건 지명자의 북측 카운터파트는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에 이어 현재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로 최 제1부상보다 급이 낮았다. 미 측 협상팀은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진행한 실무협상은 물론이고 지난달 스웨덴 스톡홀름에서의 실무 협상에서도 북측 협상대표가 아무런 실권을 갖지 못한 채 상부의 메시지만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에 실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미국 측에 ‘새로운 해법’을 요구한 북한이 과거의 도발 패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