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4곳 반환...용산기지도 협의 개시

　정부가 한미가 이전에 합의하고도 반환이 장기간 지연됐던 4개 주한미군 기지를 11일 반환받았다. 한미는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반환 절차도 시작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외교부 등은 이날 공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11일 미국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반환받은 4개 기지는 캠프 마켓(인천 부평구), 캠프 이글과 캠프 롱(이상 강원 원주), 캠프 호비 시어(쉐아)사격장(경기 동두천)이다. 2009∼2011년 폐쇄되면서 정부가 주한미군과 기지 반환 협의에 착수했지만 기지 오염 정화 비용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으로 방치돼온 곳들이다.

　정부는 기지 반환과 별개로 환경오염 정화 비용 문제는 미국과 계속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지가 먼저 반환되면 한국이 오염 정화 비용을 부담했던 전례가 이번에도 반복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4개 기지의 정화 비용을 약 11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 8군사령부 등 주둔 부대 대부분이 경기 평택으로 떠난 서울 용산 기지 역시 반환 절차가 개시됐지만 오염 정화 비용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을 두고 정부가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을 낮추기 위해 오염 정화 비용을 협상 카드로 제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손효주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