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금+보험 부담금 1인 1000만원 첫 돌파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각종 사회보장기여금 등 국민부담액이 지난해 처음 10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확대로 국민부담액 증가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24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연도별 국세와 지방세,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조세수입 384조8000억 원에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 139조6000억 원을 합한 뒤 이를 지난해 인구수로 나눈 수치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해마다 증가 추세다. 2013년 688만5000원, 2014년 720만 원이었던 부담액은 2017년 906만3000원, 2018년 981만7000원으로 오른 뒤 지난해 1000만 원을 돌파했다. 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 역시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국민부담률도 2017년 25.4%, 2018년 26.8% 등으로 매년 상승 중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복지 정책 등으로 인해 국민부담액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송충현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