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자유의 집’ 정전협정 기념식까지 막은 통일부

　통일부가 7·27 정전협정 기념행사를 열기 위한 유엔군사령부의 판문점 내 ‘자유의 집’ 사용 요청을 최근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유엔사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주관하는 27일 정전협정 기념행사를 판문점 내 자유의 집에서 개최하기 위해 이달 초 사용 승인을 요청했으나 통일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지난달 16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 전반 상황을 고려할 때 협조하기 곤란하다”는 거부 입장을 유엔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의 비무장지대(DMZ) 출입은 유엔사가 관할하지만 판문점 내 군사분계선(MDL)과 가장 가까운 한국 측 건물인 자유의 집은 통일부 소유다. 이곳은 지난해 7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단독 정상회담을 한 장소이기도 하다.

　유엔사는 2013년부터 자유의 집에서 매년 정전협정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다소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통일부가 6·25전쟁 관련 행사를 부각시키지 않으려 한다는 뒷말도 나왔다. 유엔사는 올해 행사는 판문점 내 야외에서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DMZ 출입을 둘러싼 유엔사와 정부 간 해묵은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는 관측도 나왔다. 유엔사는 2018년 한국 측 인력과 물자, 기자재의 MDL 통행을 불허해 남북철도 공동 조사가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독일 정부단 대표의 DMZ 방문도 유엔사가 안전 문제를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정부의 맞대응 차원이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도 “비군사적 성격의 비무장 출입과 관련해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며 유엔사가 행사해 온 DMZ 출입 통제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임종석 대통령외교안보특보도 올해 5월 잡지 ‘창작과 비평’에 실린 대담에서 “(유엔사는) 말도 안 되는 월권을 행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신규진 newjin@donga.com · 최지선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