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적반하장 멈추고 공동조사 응하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남조선당국에 경고한다’는 제목의 보도를 내고 “남측이 숱한 함정과 선박들을 동원하면서 우리 측 수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군 총격에 숨진 우리 국민의 시신을 찾기 위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의 수색활동을 ‘영해 침범’이라며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북측은 “이런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케 한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북한의 ‘보도’는 청와대가 북측에 추가조사를 요구하며 남북 공동조사도 제안한 지 이틀 만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관영매체 보도문이라는 낮은 수위의 경고를 통해 일단 우리 정부의 대응을 떠보겠다는 심산도 깔려 있다. 특히 북한은 실질적 해상국경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낡은 ‘NLL 무력화’ 수법을 다시 꺼내 들었다. 위험한 분쟁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임을 부각시키며 그러니 추가 수색이나 공동조사는 생각지 말라는 것이다.

　북한은 한편으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체적인 수색 계획과 시신 발견 시 인계 절차까지 넌지시 드러내는 상투적 이중 플레이를 보여줬다. 이런 기만적 태도는 이미 25일 북측이 보내온 전통문에서도 드러났다. 북한은 우리 국민에 대한 사살은 인정했지만 그 과정과 이후의 만행은 철저히 부인했다. 우리 국민의 월북 의사표시는 없었으며, 그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고 단지 부유물을 소각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우리 국민의 처참한 죽음에 대해 어느 쪽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여부는 그 시신을 찾는 것에 달려 있다. 시신훼손은 없었다는 북한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라면, 나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미안하다”는 사과가 입 발린 소리가 아니라면 북측이 공동 수색과 조사를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NLL 이북까지 일시 개방해야 할 일이다.

　물론 전례가 없는 공동조사에 북한이 응하는 게 쉽지 않을지 모른다. 그렇기에 정부와 여당이 국민여론을 더욱 단합시켜 공동조사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특히 안보 책임자들은 북한의 신속한 사과가 이례적이라고 강조하기 앞서 북한에 엄중한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여권과 주변에선 김정은을 ‘계몽군주’에 비유하고,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어떻하든 최소화하려는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니 북한이 다시 큰소리를 치고 위협하는 적반하장의 못된 버릇이 되살아난 것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