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22년 전작권 전환 사실상 ‘불가’ 통보

　미국이 최근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총 3단계 검증 중 2단계 검증도 내년에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임기 내(2022년) 전작권 전환을 위해 내년까지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 운용 능력에 대한 2, 3단계 검증을 모두 마치는 것을 추진해왔다. 한국은 올해 무산된 2단계 검증을 마지막 3단계 검증과 함께 내년에 진행하자고 요구해 왔는데 미국이 3단계는커녕 2단계 검증도 내년에 어렵다고 한 것. 미국 측이 SCM에서 당초 알려진 것 이상으로 강도 높게 문재인 정부 임기 내(2022년 5월) 전작권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이어서 한미 양국 간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14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52차 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내년에도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FOC 검증을 내년 이후로 미루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간에 ‘2단계 검증을 내년에 할 수 있다’ ‘아니다’라며 의견 일치가 안 된 부분이 있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미래연합사 운용 검증은 전시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국군이 초기대응, 전면전, 반격 등 상황에 맞는 작전 정보 군수 통신 등 4개 분야 지휘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지 평가받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연합훈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FOC 검증을 진행하지 못하자 내년에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까지 한 해에 몰아 추진하려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간 SCM 공동성명에 FOC 관련 내용이 빠진 건 이 같은 한미 간 이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공동성명에 FOC를 언제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없을뿐더러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는 문구조차 없다. 그만큼 이견이 컸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미국은 북핵 협상으로 인한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쳐 우리 군 준비태세가 검증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이 다소 지연될 수는 있어도 아직 문 대통령 임기는 많이 남아 있다”며 추후 논의 과정에서 2, 3단계 검증을 실시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미 정부 내에선 ‘무리하게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다음 달 미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해 펜타곤(미 국방부)이 부정적이어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