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인권기구 위원장 “韓 대북전단금지법 우려…통과땐 인권훼손 청문회”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미국 의회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물론 한국의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미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11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국무부가 발표하는 연례 인권보고서는 물론 ‘종교의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적 가치 수호에 대해 재고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한국 정부가 시민적, 민주적 권리를 지키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크리스 쿤스 의원도 이날 방미 중인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으로부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려를 표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쿤스 의원은 “이 법의 문제점을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안보팀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지 의원이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영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7개 이사국과 일본은 이날 북한 인권상황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한 뒤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더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