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분풀이 입법할 생각 말고 국정기조 과감히 바꾸라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정지 결정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당 대표 주재로 법사위원 긴급회의를 소집한 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더 완전한 검찰개혁으로 답하겠다”며 기존 권력기구개혁TF를 당내 검찰개혁특위로 전환시키겠다고 했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은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다시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여당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억지스러워 보인다. 정부·여당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완성했다고 자화자찬한지 한달도 안 지났는데 다시 법안을 손보겠다는 발상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일단 법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오류나 문제점을 점검하면서 고쳐나가는 최소한의 입법 상식을 무시한 처사다. 이러니 여당이 얘기하는 검찰개혁 시즌2가 결국은 윤석열 찍어내기 시즌2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년 간 수사지휘권과 감찰권을 남용하면서 밀어붙인 윤 총장 징계는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정당성을 상실했다. 법원은 법무부 징계위의 절차상 하자도 있었지만 징계 사유도 상당 부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물론 국회 재적의석 과반(150석 이상)이면 가능한 검찰총장 탄핵은 현재 174석의 여당 의석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이 엄연한데도 법원의 징계처분 정지 결정의 취지까지 무시하면서 탄핵을 추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죽하면 여당 내에서도 ‘윤 총장 탄핵을 하면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겠는가.

　코로나 비상시국에 훈훈해야할 세밑 풍경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판국에 국정을 책임져야할 집권 여당이 새해 들어서도 지난 1년간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안겨준 윤석열 검찰 때리기에 나선다니 도대체 국민들은 안중에 있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

　여권이 이미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을 경질하고 이미 교체가 기정사실화된 장관 몇 명 바꾸는 선에서 이번 사태를 적당히 봉합하려 한다면 안일한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대국민 사과를 한 만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핵심 라인까지 바꾸는 과감한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가격만 잔뜩 올려놓은 규제일변도의 부동산 정책과 저자세로 일관하는 대북 정책도 방향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경제라인과 외교안보라인의 인적쇄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