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층만 쳐다보느라 국민통합 아쉬움 남긴 文신년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올 초 제기한 이후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한 사면 이슈에 대해 결정권자인 문 대통령이 직접 선을 그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여지를 두면서도 “대전제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2019년 5월 국민 대담에선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더니 형이 확정되자 국민공감대 형성을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다.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을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건지 의문이다.

　사면은 국민통합과 국격(國格)의 차원에서, 또 불행한 한 시대를 매듭짓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지지층 반대를 무릅쓰더라도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할 문제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나 내년 3월 대선 득실 차원을 넘어서 결단해야할 사안이다.

　민주당이 소속 단체장들의 성추행 사건에 따른 보궐선거에 ‘무공천’ 원칙이 담긴 당헌까지 바꿔가며 공천키로 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헌법이 고정불변이 아니듯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 없다”고 옹호했다. 군색한 형식논리다. 해당 규정은 문 대통령이 2015년 당 대표 시절 정치혁신 일환이라며 만든 것이다. 누구보다 문 대통령이 여당의 정략적인 결정을 따끔하게 지적했어야 한다.

　정치 이슈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전반적으로 국민 전체 보다는 지지층을 향한 것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감사원의 원전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등 레임덕 차단에 대한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지만 두 기관장에 대한 여권의 끊임없는 흔들기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는 점은 유감이다.

　문 대통령은 불통 논란에 대해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 방문을 많이 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입양 아동 학대 문제를 언급하며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대통령이 건전한 상식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은 집권 기간 동안이라도 측근들이나 핵심지지층과만 소통하려고 하지 말고 반대의견을 포함한 폭넓은 의견을 들어 국정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