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노후자금’ 운용… 주식투자자 눈치 보기 안 된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어제 국내주식의 투자비중을 높이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연금이 한국기업 주식을 더 살 수 있게 한 것이다. 연일 국내주식을 내다파는 국민연금을 증시 활성화의 걸림돌로 보는 ‘동학개미’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인기에 영합하는 선택을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민연금은 매년 5월 자산별 비중을 조정하고 연말에 이 수준에 맞춘다. 지난해 정한 국내주식 보유범위는 14.8∼18.8%였다. 하지만 주가가 급등하면서 작년 말 운용자산 833조 원 중 국내주식 비중이 21.2%까지 높아졌다. 그 바람에 올해 들어 15조 원 어치를 팔았고 10조 원 가량을 더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날 범위를 13.3∼20.3%로 넓혀 오히려 11조 원 정도 추가로 매입할 여지를 만들었다.

　개인투자자들은 국민연금이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다며 청와대 청원 등을 통해 성토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예년보다 두 달 앞당겨 기금운영위를 열고 투자비중을 조정했다. 2023년까지 국내주식을 15%로 줄이고, 해외주식을 30%로 늘리려던 중기 자산배분 계획과도 반대다. “시장변화에 대응한 결정”이라지만 그 설명을 곧이곧대로 믿는 이들은 많지 않다. 이미 금융위원회가 동학개미와 정치권에 떠밀려 3월로 예정됐던 공매도 재개시점을 4·7 보궐선거 이후인 5월로 늦춘 바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세계적 성장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선전(善戰)하고 있어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 없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국내주식 비중을 높인 건 오해를 사기 십상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은 2030년경부터 자산을 팔아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금 늘린 국내주식이 그 때는 주가급락을 유발하는 폭탄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다. 노후에 돌려받기 위해 소득 일부를 떼어내 관리를 맡겼을 뿐이다. 국민연금 운용은 장기적으로 수익을 늘려 약속한 연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2055년으로 예상되는 고갈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데만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