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법인세 증세 사실상 합의…이르면 7월 최종 결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올해 중반까지 각국의 법인세율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 외에도 G20은 다국적 기업의 세금을 본사 소재지 국가가 아닌 실제 사업을 벌이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되면 해외 사업이 많은 기업은 앞으로 본국보다 해당국에 더 많은 세금을 낼 가능성이 있다.

　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들은 이날 화상 회의를 열고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세 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뜻을 모았다. 회의 의장 역할을 한 다니엘레 프랑코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법인세율 하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는 G20 회원국들의 갈망과도 일치한다”면서 “올해 속도를 내면 7월에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옐런 장관은 최근 각국에 세금 인하를 통한 출혈 경쟁을 멈추고 법인세 최저세율을 21%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가 적극 환영하고 나섰고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찬성 의사를 밝혔다.

　주요국들이 사실상의 ‘증세 합의’를 한 것은 최근 팬데믹 이후 각국의 재정지출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IMF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팬데믹 대응과 경기 부양을 위해 모두 16조 달러에 이르는 나랏돈을 풀었다. 세계의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는 2019년 84%에서 지난해 97%로 올랐고 올해도 99% 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비토르 가스파르 IMF 재정담당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국의 재정 대응은 속도와 규모 면에서 전례 없는 수준이었다”며 “각국은 막대한 공공부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세율이 낮은 나라로 기업이 사업장을 옮기는 조세회피를 방지하자는 목적”이라며 “7월을 목표로 각 나라가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G20은 7일 다국적 기업에 세금을 어떻게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세금을 기업의 본사 소재지 국가에서 거두기보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나라에서 징수하는 게 옳다는 쪽으로 결론이 모아졌다. 향후 이 방안이 도입되면 해외 사업이 많은 기업은 본국보다 사업을 실제로 벌이는 해당 국가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송충현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