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치적 득실 계산 따라 자고나면 뒤집히는 종부세 정책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3년을 맞아 “판문점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라며 “그 토대 위에서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장기 교착상태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내달 하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조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해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발언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 공개를 앞두고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멈춰선 북-미 대화를 재개해 한반도 정세를 대화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의 되풀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시절의 성과를 이어받아야 한다며 “(북-미) 싱가포르 합의 파기는 실수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압박이 아닌 대화를 중심에 두고 대북정책을 수립하라는 촉구인 것이다.

　문 대통령의 대미 발언이 부쩍 잦아진 것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겠지만 그 배경을 두고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 한미 소통 과정에서 전향적 기류를 읽은 데 따른 기대감의 표시인지, 아니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만들려는 압박성 주문인지, 그도 아니면 한미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미리 쐐기를 박아두겠다는 어깃장인지는 대북정책 공개 때까지 두고 볼 일이다.

　다만 이런 대미 발언이 미국에는 적지 않은 부담을 될 것이다. 조율 중인 사안을 놓고 동맹국 대통령이 일방적 주문을 쏟아놓는 데 대해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워싱턴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인 북한의 비핵화, 나아가 북한의 태도변화는 촉구하지 않으면서 미국을 향해서만 대화를 주문하는 것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예상보다 대북정책 공개가 늦어지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 아닌지 의문이다.

　3년 전 판문점을 시작으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지던 한반도의 봄날은 오래가지 않았다. 판문점선언이 천명한 ‘평화의 시대’는 말뿐이었고 한반도는 긴장과 대결로 되돌아갔다. 공허한 약속일망정 가능케 했던 미국 대통령도 가고, 그런 ‘쇼’는 않겠다는 새 대통령이 등장했다. 주변 환경, 나아가 국제 정세가 바뀌었는데도 문 대통령의 인식은 3년 전 추억에 갇혀 있다. 김정은마저 언제 그랬냐는 듯 지금은 전혀 다른 이가 됐는데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