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에 “유능” 강조한 文…부동산•일자리 ‘무능’부터 해결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유능한 원팀’을 강조했다.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와 여당 간에 틈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말도 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청와대에 대한 당내 공개 비판이 터져 나오는 등 당청 균열 조짐에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송 대표는 “앞으로는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대선 국면에서 청와대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 여당이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유능함’이라는 말이 특히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부동산 정책과 일자리 문제 등에서 현 정부의 ‘무능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 보유세 급증 등을 초래한 부동산 실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시급하지만 한달 째 논란만 분분한 상황이다. 당장 여당 내에선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반면 청와대는 “신중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대통령도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는데, 그에 걸맞은 해법이 나와야 한다.

　　‘당 주도’ 의지를 밝히고 있는 송 대표도 민감한 현안에 대해 좀 더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 간담회 자리라 해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 “특위가 만들어졌으니 내년 재산세 부과 문제부터 긴밀히 논의해 처리하겠다”고만 두루뭉실하게 언급하고 넘어간 것은 실망스럽다. 다만, 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때문에 여권 인사들이 입에 올리길 꺼려하는 원전 분야 소형 모듈 원자로(SMR)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을 면전에서 요청한 것은 긍정적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회견에서 민간이 이룬 각종 성과를 정부의 치적인 양 자화자찬을 하며, 남은 1년 국정 운영에서 ‘마이 웨이’ 의지를 드러냈다. 여당으로선 바닥 민심을 반영해 큰 틀의 정책기조 전환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자칫 당청 이견이 갈등으로, 집권 세력의 분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구조다. 청와대가 국정을 주도하든, 당이 청와대는 견인하든 중요한 것은 민생이다. 유능한 원팀이 되려면 부동산 정책과 일자리 문제 해법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책 일관성만 되뇌는 게 능사는 아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제 취임한 김부겸 총리도 당청 이견 해소와 잘못된 정책 기조의 유연한 전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