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손님 한국, 中에 당당해야 ‘D10 회원’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으로 출국했다. G7 정상회의 주최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과 함께 문 대통령을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다자정상회의에 초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영국 호주 유럽연합(EU)과 양자회담을 연다. 한미일 또는 한일 간 약식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G7 회의 참석은 비록 ‘게스트(손님)’ 자격이지만 그만큼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준다. ‘선진국 클럽’이라 불리는 G7은 국제사회의 규범과 기준을 정하는 리더그룹의 역할을 해왔다. 세계 10위의 경제력과 민주주의 발전 수준에 비춰 한국도 그에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번 회의는 그런 한국의 위상을 재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해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G7 확대 주장을 계기로 정회원 진입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회의가 무산되고, 한국과 함께 확대 대상으로 거론된 러시아의 참여를 일부 회원국이 반대하면서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G7+α’ 논의가 되살아날 수 있고, 한국은 그 자격에 걸맞은 외교력을 갖췄는지 시험받게 될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다자외교 데뷔 무대인 이번 회의는 중국 견제전선을 구축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인권탄압과 강압외교, 불공정무역 같은 국제규범 위반자로 규탄 대상이 될 것이다. 미국이 올 하반기 개최할 ‘민주주의 정상회의’도, 영국이 제안한 ‘민주주의 10개국(D10)’ 구상도 핵심은 민주주의 인권 같은 규범의 국제연대다. 그런 원칙에도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구경꾼 외교’로는, 더욱이 “편향된 장단에 휩쓸리지 말라”는 중국의 겁박에 움츠리는 ‘변방 외교’로는 국제사회에 한국의 자리는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