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보다 강경한 나토… 北 싫어하는 ‘CVID’ 표현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14일(현지 시간)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를 위한 대미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처음 참석한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패전국에나 강요하는 굴욕적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온 CVID가 다시 등장해 주목된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나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보다 한층 강도 높은 수위로 북핵 폐기라는 목표를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토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CVID 목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북한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에 핵, 화학, 생물학 전투능력과 탄도미사일을 제거하고 모든 관련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성명에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포기(abandonment)’를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초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 설득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공동성명에 넣었다. 이런 변화에 대해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대화 재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되 한국이 개입하지 않은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CVID가 다시 사용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입장은 여전히 CVID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사용한 것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한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CVID에서 물러났던 게 아니라는 의미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금씩 형태를 달리하는 표현들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며 “중요한 것은 (한미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에 완전히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선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