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식 거품, 외환위기 직전 수준이라는 한은의 경고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민간 부채, 자산가격 상승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이 커졌다”며 경계경보를 울렸다. 코로나 사태가 터진 작년 2월부터 정부가 피해를 본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금리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밖으로 터져 나오지 않고 있을 뿐 속으로는 금융시스템의 균열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다.

　한은이 어제 내놓은 ‘2021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금융 취약성 지수’는 올해 1분기 58.9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41.9)보다 17.0포인트나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 60.0 이후 가장 높다.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기관의 복원력 등을 0∼100 사이로 평가하는 이 지수가 높으면 대내외 충격이 발생했을 때 금융 시장과 전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뜻이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의 위험도를 보여주는 지수는 91.7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2분기의 93.1에 바짝 다가섰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적 금융 불안은 해소되고 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은 오히려 확대됐다”고 했다. 낮은 금리와 정부 재정지출 확대로 돈 빌리기가 쉬워진 개인들의 위험선호 성향이 강해지면서 주식 등에 대한 ‘영끌’ 투자가 늘었고, 이로 인해 자산가격이 높아져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 등의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소득 대비 비율(PIR) 등을 고려할 때 고평가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과잉 유동성과 빚을 동원한 과도한 투자 탓에 잔뜩 올랐지만 향후 금리인상 등의 충격이 시작되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도 한은 관계자는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의 결과물”이라며 투자자들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한은은 지금과 같은 금융시장의 불균형이 몇 년 더 지속되면 최악의 경우 작년 ―1.0%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을 한국사회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험한 것처럼 금융문제로 인한 경제위기는 국가경제 전반에 막대한 충격을 줄 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국내총생산(GDP)의 104.7%, 111.6%까지 치솟은 가계부채, 기업대출 통제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