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63·사진)이 내년 3월 한국 대선을 앞두고 한국에서 반미(反美)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일부 대선 후보가 포퓰리즘을 앞세워 반미, 반동맹에 기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주한미군의 훈련을 제한하고 있다며 대선이나 중국의 압박에 관계없이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9일(현지 시간)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과 미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공동 기고한 ‘북한과의 일괄타결’이란 글을 통해 “한미 동맹은 한국의 대선 기간과 대선이 끝난 후에도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양국 동맹이 약화된 이유는 포퓰리즘적 민족주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국방을 정치화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에서 대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격돌하기 시작하면서 포퓰리스트 (대선) 후보들이 반미와 반(反)동맹주의를 계속하려는 징후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통합항공미사일방어 시스템, 지휘통제 시스템 현대화, 전술핵 확보 같은 사안이 특히 포퓰리즘적 민족주의 정치에 취약할 수 있다”며 양국 지도자와 군사 전문가의 초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은 주한미군이 주요 훈련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훈련시설 접근을 제한하면 미국은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 등 병력을 일본, 알래스카로 재배치하는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북 포항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의 반대로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훈련이 중단된 점을 비판한 것이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반대 논란 등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미가 더 밀착할수록 중국이 압박에 나설 수 있다며 양국이 공동 대응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는 중국이 2016년 사드 배치 논란 때 한류 콘텐츠,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 경제적 강압을 가한 것을 거론하며 “한미 지도자가 향후 중국의 경제적 강압 수단에 대한 양국의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양국 동맹은 전통적 군사적 영역을 넘어 경제와 정치 전쟁에까지 공동 방어 태세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역시 확고한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북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미국의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뉴욕=유재동 abro@donga.com · 신아형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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