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영변 재가동, 남북 합의 위반 아냐’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북한이 7월 초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등 동향과 관련해 남북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차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사실이면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 취지에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기 조치 등을 예로 들며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공동)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 중 북한이 가시적으로 취한 조치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 차관이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남북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청와대도 같은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청와대도 일단 맥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판문점 선언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정부와 청와대 모두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이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것.

　최 차관은 또 미국 의회가 최근 영미권 5개국의 정보 공유 동맹체인 ‘파이브아이스(Five Eyes)’ 참여국을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파이브아이스 가입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