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최종결정권자는 이재명”…정의당의 합당한 지적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그제 “대장동 주택개발은 공영개발이 아니라 공공이 참여한 민간개발로 사업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이재명 경기지사였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가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국면을 전환하고 있지만 이 지사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문제가 터지자 이 지사는 “화천대유는 국민의힘, 그와 결탁한 토건세력의 것”이라며 역공을 펴고 있다. 정의당은 50억 원 문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재명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재명에서 국민의힘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번 의혹이 첫 보도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사업”이라고 했다. 또 “이 설계는 제가 한 것”이라며 “이렇게 설계해라. 나중에 혹시 먹튀할 수 있으니까 먹튀 못하게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말도 했다. 아직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의혹은 별개로 치더라도, 배당금의 상한선을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소수 민간업자들이 수천 억 원을 챙길 수 있도록 큰 틀이 짜여진 데 대한 책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정의당이 우선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며 “비리 의혹에 연루되어 (사과를) 촉구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사과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도 그런 맥락이다.

　언론 취재를 통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인 천하동인 인사들의 얽히고설킨 인연들이 드러나고 있다. 1000억 원대 배당금 수익을 낸 천화동인 1호 대표 이한성 씨는 이 지사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라고 한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관여한 부동산 개발사는 대장지구 땅의 3분의 1을 미리 사들였다. 통째 알박기를 한 것으로 공영개발의 외피를 쓰지 않았다면 개발사업이 이처럼 신속히 진행돼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개발 사업의 중심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있다. 그는 이 지사의 오랜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남욱 변호사의 소개로 대장동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정모 변호사와 동업 관계라고 한다.

　서로를 향해 “도적 떼” “도둑의 두목” 등 정치공방만 벌여서는 국민적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의 최종 책임자였던 만큼 이번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보다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게 집권여당 유력 대선주자로서 취할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