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 배임, 유동규 ‘윗선’ 김만배 ‘그분’ 실체 규명이 관건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적용한 배임 혐의 액수는 1100억 원대에 이른다. 유 씨는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할 때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실무진 의견을 묵살하고 이 조항을 삭제했다. 그 결과 공사는 지분 50%+1주에 해당하는 몫을 챙기지 못해 1163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김 씨는 그런 유 씨에게 개발 이익 25%(700억 원)를 주기로 약속했다고 영장에 적시됐다. 두 사람은 뇌물로 얽힌 배임 공범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관건은 두 사람만의 일이냐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을 민관 합동의 준 공영 방식으로 추진키로 결정한 최종 인허가 주체는 성남시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를 실행한 기관일 뿐이다. 유 씨는 그 기관의 실권자였지만 독단적으로 1조5000억 원 규모의 개발 사업을 자기 멋대로 주무를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게 상식적인 추론이다. “내가 설계했다”고 스스로 밝힌 건 다름 아닌 이재명 경기지사였다. 공사의 정관에는 민간 사업자 선정 및 수익 배분 설계 등 중요 사안은 성남시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성남시에 각종 보고와 지시사항 등이 문서나 메모, 전자결재 형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그럼에도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지 20일이 되도록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않고 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어제 국감에서 “이 지사가 수사 대상이냐”는 질문에 “수사범주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했다. 또 “특정인의 소환조사나 특정장소의 압수수색 등 다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이 그간 보여 온 수사 행태를 보면 검찰이 어느 정도 실체 규명에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 사이 ‘그분’ 발언을 놓고 오락가락하던 김 씨는 “‘그분’은 전혀 없고,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고 녹취록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고 나섰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국감 자료 제출도 협조하지 않는다. ‘유동규-김만배’ 선을 넘어 ‘윗선’과 ‘그분’의 실체 규명 없이 대장동 사건은 끝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