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막무가내에 휘둘린 ‘선거용’ 재난지원금 혼란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그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을 철회했다. 지난달 말 “1인당 30만∼50만 원의 추가 지급”을 제안한지 20일 만에 결국 꼬리를 내린 것이다. 사필귀정이다. 이 후보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정부도 난색을 표한다”며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다. 마치 야당과 정부의 장벽에 부딪혀 현실론을 택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는 슬쩍 책임을 모면하려는 궤변이다.

　이 후보의 주장은 대선을 앞둔 내년 1월 지급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애초 ‘선거용’ 의도가 다분했다. 여당이나 정부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나온 선심성 공약이었다. 재정 당국이 난색을 표했는데도 “초과 세수가 40조 원으로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 “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이냐” 등 현실을 호도하고 나섰다. ‘초과’ 세수라는 용어 자체가 착시다. 남아돌아 마구 써도 되는 돈이 아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 덤으로 걷힌 게 아니라 집값 급등에 따른 부동산 관련 세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올해도 재정 적자가 90조 원에 달한다.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부담금, 국채상환 등에 먼저 써야 한다. 이런 사정을 모른 채 강행하려 했다면 국가경영 능력에 한계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집권 여당의 태도도 가관이었다. 지급 명목을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슬쩍 바꾸고 지급 규모를 1인당 25만 원, 20만 원 등으로 낮추는 등 온갖 술수를 동원하며 머리를 쥐어짰다. 올해 말 들어올 일부 세금의 징수를 내년으로 미뤄 재원을 마련하면 대선 전에 돈을 뿌릴 수 있다는 희대의 ‘납세 유예’ 꼼수까지 등장했다. 이 와중에 기획재정부는 올해 남은 추가 세수가 19조 원 규모인 데도 “10조 원 조금 넘을 것”이라고 잘못 보고하는 바람에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여당은 국정조사 운운하는 겁박까지 하고 이 후보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일까지 벌어졌지만, 청와대는 “당정이 알아서 하라”며 침묵을 지켰다.

　아무리 여당 대선후보라 해도 법을 어겨가며 국가 예산을 쌈짓돈처럼 쓸 수는 없다. 그런데도 대선후보 한마디에 당정청이 이처럼 난맥상을 보인 전례가 있었던가. 이 후보의 철회 소식에 청와대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했다. 20일간 나라를 들쑤셔놓고는 “이 후보의 유연성을 보여줬다”는 당내 평가도 나왔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반응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