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법안 독주가 큰 죄냐”… 野 “북한 속도전 연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여당 상임위원장이) 방망이를 들고 있지 않냐”며 ‘입법 속도전’을 요구하자 민주당 내에서도 본격 입법 독주 드라이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북한 정권의 속도전을 연상시킨다”며 맹비난했다.

　민주당 신임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된 강훈식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에서 이 후보가 요구한 ‘입법 독주’에 대해 “민생 법안의 경우 독주한다고 큰 죄가 되는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침대 축구’ 하듯이 누워서 ‘우리는 법안 논의 안 하겠다’, ‘여당의 성과가 되는 것을 보고 있지 않겠다’며 (협상) 테이블 자체에 앉지 않는 것은 오히려 야당이 잘못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이 후보가 윤호중 원내대표와 상임위 입법과제를 점검했다”고 강조하며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및 개발이익환수법, 가상화폐 과세 유예, 전두환추징법 등 현안을 점검해 뛰겠다”고 했다.

　이재명표 ‘속도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소관 상임위에서는 야당과의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날(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이 후보가 강조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화 법안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하려고 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잇달아 자리를 비워 논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에 대해서도 26일 기재위 소위에서 논의하지 못하고 추후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 정권이 위기 때마다 들고나오는 것이 속도전”이라며 “이 후보가 주장하는 입법 속도전 역시 입법독재 정국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 ·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