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 본토에 대한 핵 도발로 간주해 전략핵무기 등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전력을 동원해 맞대응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9월 재가동된다. EDSCG에선 핵추진 항모강습단, 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시기, 규모, 방식 등도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EDSCG는 2018년 1월 2차 회의 이후 남북 관계 개선 등을 이유로 멈춰 섰다가 4년 8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29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가까운 시일 안에 EDSCG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군 관계자는 “9월 중 워싱턴에서 열기로 하고 세부 일정도 잠정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회담 직후 “미국이 본토를 공격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국을 지켜줄 것인지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EDSCG”라고 밝혔다. 북한이 미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위협을 가할 경우 미국의 응징을 보증하는 ‘안보장치’가 필요한데 EDSCG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앞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 중 하나로 ‘핵’을 포함시키는 강수를 두면서 EDSCG 조기 재가동까지 합의한 바 있다. 한미 장관은 EDSCG 개최 후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도 연내 더 강화해 개최하기로 했다. 확장억제수단 TTX는 핵위협, 핵사용 임박, 핵사용 등 단계별로 핵도발 상황을 가정해 한미 간 군사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훈련이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북한 공세에 맞서 억지 태세의 강화 방안과 중국, 러시아 등 다른 구조적 경쟁자에 대해서도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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