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풀어 5년간 24만채 공급

　정부가 향후 5년간 서울에 50만 채 등 전국에 주택 270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재건축의 대표적인 규제로 꼽혔던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최저 30%까지로 대폭 완화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아직 안 나온 데다 여소야대 형국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적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공급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에 158만 채, 지방에 112만 채를 공급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52만 채(서울 24만 채),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88만 채(서울 5만 채) 등을 공급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수요자가 살고 싶은 곳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라고 했다.

　우선 기존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안전진단과 재초환 규제 완화에 나선다.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40%로 낮춘다. 초과 이익 3000만 원까지만 면제해주는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부과 기준도 완화한다. 민간 전문기관인 신탁이나 리츠 등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등을 복합 개발하는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도입한다. 또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유형을 통합해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 70% 이하로 총 50만 채를 공급한다. 반지하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가 추진되며 주택 개·보수 등의 지원 사업도 진행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겹겹이 쌓인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주도로 공급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국회 법 통과가 필요하고 시장 상황도 불확실성이 커져 실제 270만 채를 공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동수기자 firefly@donga.com · 정순구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