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70만 채 공급”… 실현 가능성 면밀히 따져봐야

　5년 간 전국적으로 270만 채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어제 공개됐다. 재건축·재개발과 민간의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에 50만 채를 공급하는 등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이날 나온 ‘8·16 대책’에서 정부는 서울, 수도권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가구 당 수천 만∼수 억 원에 이르는 재건축 부담금을 줄여주고, 지나치게 엄격한 안전진단의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역세권 등에서 추진되는 민간 주도 고밀도 복합개발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한다.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받아 거주 후 국가에 팔면 시세 차익을 보장해주는 청년원가주택도 선보인다.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여전히 95%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만큼 주택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책은 필요하다. 더 나은 집으로 옮기려는 수요, 1·2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할 때 서울,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은 110%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급대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대책에 따르면 서울에서만 지난 5년 간 공급된 32만 채보다 56% 많은 50만 채의 주택 공급이 5년 안에 이뤄져야 한다. 목표가 ‘인허가 기준’이라고는 해도 현재 171만 채인 서울 공동주택의 30%나 되는 주택을 재건축·재개발, 고밀 개발 등을 통해 공급해야 한다.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절차를 압축해 속도를 높인다 해도 달성하기 힘든 목표다.

　또한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려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주민들의 기대가 큰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2014년 기준을 완화했을 때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가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적이 있다.

　정부는 제시한 숫자보다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 11주 연속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하는 등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결과여서 내년 이후 사정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무리한 정부의 공급 드라이브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