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줄 인상… 취약계층 피해 막을 대책 세우고 있나

　도시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10월에 동시에 오를 전망이다. 이미 올해 5, 7월 두 차례 인상된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10월에 다시 오르고 인상 폭도 커질 예정이다. 4월에 오른 전기요금도 10월에 다시 인상된다. 채소·육류 등 장바구니 물가, 점심 값·커피 값 등 외식비, 라면 등 가공식품 가격이 모두 급등해 생활비에 쪼들리고 있는 서민들은 앞으로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고통까지 견뎌내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9, 10월 중 정점을 찍고 점차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라는 기대도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설상가상으로 내년에는 건강보험료까지 올라 근로자들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커지는 건보 부실을 메우기 위해 근로자, 기업이 절반씩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을 올리기로 했다. 또 서울시는 ‘심야택시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3800원인 일반택시 기본요금을 800원 이상 올리고, 심야할증 요금도 최대 4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인플레 고통이 최고조에 이른 지금 공공요금이 인상되도록 만든 책임은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 선거 등 정치일정만 의식해 제 때 요금을 조정해두지 않은 부작용이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긴축 등 악재가 중첩된 시점에 한꺼번에 국민의 삶에 몰아닥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건 한계선상에 놓인 취약계층에 고통이 집중된다는 점이다.

　상반기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값이 1년 전의 2배 넘게 폭등해 한국가스공사 손실이 5조 원을 넘었고, 지난 정부에서 LNG 발전을 늘린 한국전력의 연간 적자는 3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로 치솟은 원-달러 환율도 공공요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결국은 세금으로 메워야 할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이 커지는 걸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 해도 코로나19, 고물가에 시달려온 서민들에게는 단 몇 만 원의 추가부담도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수원 세 모녀’는 건보료 27만 원을 16개월 간 체납하다가 비극적 선택을 했다.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을 올려야 한다면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 취약계층의 고통을 최소화할 대책부터 확충해야 한다. 특히 고령 1인 가구, 장애인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해 물샐 틈 없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