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이번엔 ‘美기업의 해외 투자’ 규제 추진

　미국 제조업 패권 강화를 위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략 드라이브를 걸며 외국인의 미 첨단 산업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기업의 국외 투자까지 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글로벌 신흥기술 정상회의’에서 “민감한 기술의 아웃바운드(국외) 투자를 다루는 접근 방식을 세우는 데 진전이 있다”면서 “특히 수출 통제로는 포착할 수 없고, 가장 민감한 분야에서 경쟁국 기술 역량을 키워주는 투자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중국과 관련 있는 외국 기업이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AI)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것이 국가안보와 기술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M&A를 중단시킬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설리번 보좌관은 “과학기술 경쟁력 유지는 ‘국내’ 또는 ‘국가안보’ 문제만이 아니라 둘 다”라면서 “우리는 국력 원천을 강화하기 위한 현대적인 산업혁신 전략을 추진하며 이는 미국의 힘을 더 강력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쟁국들은 갈수록 더 정교한 수단으로 민감한 기술과 정보, 노하우를 빼내가는 만큼 이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형기자 a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