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 빚 GDP 2.2배… 부실대출 ‘폭탄 돌리기’ 더는 안 된다

　한국의 가계와 기업들이 올해 6월 말 현재 지고 있는 빚의 합계가 4345조 원으로 사상 최대라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2배로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다. 빚만 많은 게 아니라 가파른 금리인상의 여파로 이자부담까지 급속히 불어나고 있다.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면 금융시스템 부실로 번져 한국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폭탄이다.

　6월 말 가계부채는 1869조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2% 증가했고, 기업부채는 2476조원으로 10.8% 늘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거래절벽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원자재 값, 인건비, 전기요금 등 모든 생산비용이 동시에 급등한 탓에 기업들의 부채증가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이자부담이 더 커지면 자금난 때문에 대출을 늘린 기업 가운데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1년 전보다 15.8% 급증한 994조2000억 원의 자영업자 대출은 심각한 위험요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풀렸지만 경기회복은 더딘 상태에서 고금리로 인한 충격이 추가로 닥쳤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계속 연장하는 바람에 문제가 아직 터지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깊이 곪아가고 있다. 2030 청년층의 과도한 빚도 머잖아 사회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빚을 내 투자했다가 주식, 가상화폐 가격 폭락으로 손해를 본 청년들이 갑자기 회사, 학교에 안 나오고 주변과 연락이 두절되는 일도 적지 않다고 한다.

　미국 주도의 금리인상은 최소한 내년까지, 글로벌 경기침체는 더 길게 이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발생 후 2년 반 넘게 누적된 가계, 기업부채를 줄이기 위해 출구전략을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 그런데도 정부는 자영업자 등에게 대출만기는 3년, 원리금 상환유예는 1년 씩 더 늘려주는 일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정상 기업에 투입돼야 할 자원이 회생 가능성 없는 좀비기업에 쓰이면서 금융부실만 커지게 된다. 서민,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부채조정 프로그램들을 조속히 시행하되, 자영업자를 포함한 기업부채에 대해서는 금융 회사에 재량권을 주고 옥석을 가려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폭탄 돌리기 하듯 부실기업 대출을 연장해주는 건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