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감사원 감사를 ‘대감(대통령실과 감사원) 게이트’로 규정하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발하고 국정조사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요구를 빌미로 정쟁을 일삼고 있다”고 성토했다. 11일 열리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것.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 감사는) 대통령실이 총괄 기획하고 감사원이 하청으로 실행한 대통령실과 감사원 게이트, 대감 게이트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 등을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최 원장 사퇴와 유 사무총장 해임, 그리고 엄정한 수사를 계속 기피하면 민주당은 국기문란성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법에 따른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의 절차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유 사무총장의) 문자메시지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모든 표적·정치감사 배후에 대통령이 있다”며 “(유 사무총장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포함해 대통령실 관련자들도 같이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전재수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분(유 사무총장)은 정치하는 데 눈이 돌아가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이 윤석열 정부 첫 국감 초반 감사원에 화력을 집중하는 건 이 문제가 전·현 정권의 충돌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 주기 감사를 강행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이 두드러지고, 감사원 문제가 이번 국감의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신정훈 의원이 지난달 14일 대표 발의한 감사원의 직무 수행에 정치적 중립성 조항 의무를 규정한 감사원법 개정안과 별도로 감사원의 감사 착수 등을 위한 규정을 더 세분화한 법안 발의도 준비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감사원 감사 등을 빌미로 국정감사를 정쟁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겉으로는 정책국감, 민생국감을 하자고 주장하면서도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을 교묘히 활용해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 감사를 문제 삼아 (법사위에서) 정쟁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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