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윤희근 파면하라” 尹대통령에 경질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정의당도 2일 이들의 파면과 함께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국회 내 참사 책임 공방이 본격적으로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했다. 윤 대통령에게 이 장관과 윤 청장 등 관련 책임자들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선 것. 이 대표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외신기자간담회장에서 농담을 해 논란을 일으킨 점도 지적하며 “어제 경악할 만한 장면을 봤다.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총리가 외신기자간담회장에서 농담을 했다. 농담할 자리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전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처를 꼼꼼히 살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법적, 행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은 “이태원 참사의 최종 책임자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라며 “우선 이 장관과 윤 청장을 즉각 파면하시길 바란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법처리의 대상”이라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무대책 서울시를 만든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퇴하라”며 전선을 넓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긴급 대표단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은 이 장관과 윤 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철두철미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현안 질의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 끝에 결국 파행했다. 민주당이 “예산 질의뿐 아니라 비공개로 현안 질의도 하자”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이 “현안 질의는 8일에 공개로 하자”고 맞선 것. 결국 이날 예정돼 있던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무산됐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파행 직후 성명을 통해 “한 장관은 사고 직후인 지난달 30일 대검찰청에 이태원 참사 관련 대책본부와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대책본부의 현재 업무와 향후 대책 등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맞불 성명을 내고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인데 민주당은 돌연 이태원 참사에 대한 비공개 현안 질의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회의를 거부했다”며 “공개 현안 질의를 8일로 제안했는데도 마치 국민의힘이 현안 질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 · 조동주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