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핵공격 대비 핵우산 훈련’ 5월 실시

　합동참모본부와 미 전략사령부가 북한의 핵 공격을 가정한 핵우산 운용 연습을 올해 5월 실시하기로 했다. 핵 위협, 핵 사용 임박, 핵 사용 등 북한의 핵 도발 시나리오에 따라 한미 군사 당국이 미 전략자산 등 핵우산을 어떻게 전개하고 공세적으로 대응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점검해 보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11일 대통령실 영빈관에서 열린 올해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미 간 시행해온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TTX)을 올해 최초로 ‘군 대(對) 군’ 형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보다 앞선 2월에는 지난해 11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한미 국방부 간 TTX가 실시될 예정이다. TTX는 통상 한미 국방부 당국자들이 모여 정책 분야에서 북한의 핵 도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토의하는 연습으로 문재인 정부에선 2019년, 2021년 두 차례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2월에 진행될 TTX가 국방정책 분야 위주로 핵 도발 대응 토의가 이뤄진다면, 5월엔 실제 작전(군령)을 수행하는 군 조직이 TTX를 처음 실시해 미 전략자산 전개 규모나 수준, 연합대응 등 구체적 군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과거 정책적 수준에서 했던 TTX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TTX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위협 종류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조치하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소식통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 인터뷰에서 “(올해) TTX도 있고, 실제 핵 투발 수단 기동에 관한 연습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폭격기나 핵추진잠수함 등 미 핵 투발 전략자산이 실제 한반도로 전개하면서 우리 군과 기존보다 강화된 연합훈련을 더욱 자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군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Kill Chain·선제타격)’의 ‘눈’이 될 정찰위성 1호기를 올해 하반기 발사하겠다고도 보고했다. 군은 2025년까지 800kg급 정찰위성 5기를 지구 궤도에 순차적으로 안착시키면 미 정찰위성에 의존하던 북한의 도발 징후 탐지 분야에서 우리 군 자체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한미는 올해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개발 상황 등을 반영해 작전계획(작계) 등의 지침이 될 맞춤형억제전략(TDS)을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개정할 방침이다.


신규진 newjin@donga.com · 손효주 hjson@donga.com